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19일, 6.3지방선거 관련 AI 기반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영상 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선거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

황 위원장은 “AI가 만든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순간, 공정선거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함께 흔들린다”며 “AI·딥페이크 가짜뉴스 없는 공정선거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동시에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누구나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정치인의 발언을 조작한 영상과 사진을 몇 분 만에 만들어 유포할 수 있는 시대”라며 “AI를 활용한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의회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만큼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최근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본격 가동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가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가동하고, 선거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도 “제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짜뉴스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과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앞으로 공정선거 원칙을 지켜낼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며 “선거 때만 반짝하는 일회성 교육으로는 AI·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인구와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인 만큼,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공공도서관 및 생활SOC를 연계한 ‘경기형 디지털 시민성·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과감히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관련 상임위와 협력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경기도의 대표 교육·문화 정책으로 자리매김시키고, AI·딥페이크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