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다. 강력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연령을 하향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든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나이를 낮추는 처방이 실효적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질풍노도의 시기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돼 있다. 오히려 청소년 전과자만 늘어날 수 있다.

현행 연령 기준을 유지하되, 범 정부적 인성 교육과 사고 예방 중심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우선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처벌’이 아니라 ‘교정’에 있다. 발달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충동 조절과 장기적 결과 예측 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다. 이 때문에 동일한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실제로 다수의 국가가 형사책임 연령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이를 낮추는 것은 단기적 분노 해소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발달 단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는 충돌한다.

둘째, 엄벌주의가 범죄 억제에 반드시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 범죄학 연구는 처벌의 ‘강도’보다 ‘확실성’과 ‘예방’이 범죄 감소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 범죄의 경우, 처벌 강화보다 가정환경, 학교 적응, 또래 관계 등 사회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범죄에 이르게 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셋째, 낙인 효과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경험한 청소년은 ‘범죄자’라는 정체성이 고착될 위험이 크다. 이는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상담, 교육, 사회적 지원을 통한 개입은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결국 사회가 원하는 것이 안전이라면, 청소년을 더 일찍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일찍 교정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핵심은 인성 교육과 예방 시스템의 강화다. 학교에서의 공감 능력 교육, 갈등 해결 훈련, 디지털 환경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 교육은 단순한 도덕 수업을 넘어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상담 체계, 지역사회와 연계된 멘토링 프로그램,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수적이다. 이는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애초에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전 차단’ 전략이다.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촉법소년 제도 유지와 인성 교육 강화는 가해자 중심의 논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잠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선택이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제도 역시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처벌과 교육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 안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한 서로 다른 수단이다.

결론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문제의 표면을 건드리는 대응에 가깝다. 반면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서 인성 교육과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접근은 보다 근본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부합한다. 분노가 아니라 데이터와 장기적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청소년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