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과 19일에 열린 7ㆍ8일차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상시 개방과 현장체험학습 안전 책임, 사립학교 공사 설계변경 등의 문제를 지목하며 교육행정 전반의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률이 90%를 넘는다지만, 연 1회 개방도 포함된 수치”라며 학교시설의 상시 개방률 실태를 지적하며, 주말 미개방, 화장실 사용 제한 등의 주민 불편을 강조했다.

학교는 주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말ㆍ야간 위탁 관리 등의 실질적인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된 운영 실태도 지적하며, 여행사 계약 등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 종료 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급 내 동의율 기준으로 일부 학생이 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사립학교 공사 관련하여 조달가ㆍ낙찰가ㆍ집행액ㆍ설계변경액 간 불일치 문제와 20% 이상 설계를 변경한 사례를 비판하며, “사립학교과와 교육지원청이 현장점검 및 심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안 위원장은 연말 예산 ‘95% 몰아 쓰기’ 등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관행도 지적하고, 급식기구 교체ㆍ과도한 설계변경ㆍ수의계약 남용 등의 예산 누수를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증 분실에 따른 비용 발생과 보안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제안했고, “불편할수록 더 만나 소통하라”라며 공무직·일반직·교원 등 각 직종 노조와의 상시 협의 채널 구축도 요청했다.

정책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사회진출역량 강화사업’이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만 집중된 현실을 꼬집으며, 바우처 전환 등을 통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해달라고 전했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분야의 환경개선도 언급됐다.

안 위원장은 유치원 교사들의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자ㆍ설비 보강, 병설유치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특수학급 급감에 대해서는 복합특수교실 확충, 특성화고 유휴교실 활용, 특수교육지도사 증원 등 양적·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유보통합 관련하여 안 위원장은 현장 자문위원회가 올해 두 차례만 개최되었고, 민원 청취 외에 실질적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담 장학사 미배치 상태에서 기존 인력에 구두로 업무를 지시한 점도 문제 삼으며 조속한 인력 배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학교폭력 사건 증가에 대응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벼운 사안은 화해와 중재로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감사 종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