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수원10, 국힘)는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기관으로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남부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주요 교육지원청과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본청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안전 확보 및 포용력 있는 교육행정 추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필요, △각종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요구,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당부했다.

■황진희 의원(부천4, 민주)은 △‘통합형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 지적, △온라인학교의 안정적 제도 정착 필요, △아동보호구역 등 취약지역 적극 관리, △건강한 학생 생활과 관련된 예방 프로그램의 연간 계획에 미반영 등을 질타했다.

■김근용 부위원장(평택6, 국힘)은 △교육행정 절차 개선 촉구, △학폭 관련 학생 보호와 신뢰 회복 강조,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위생·안전 강조, △연수 관련 투명한 예산 집행 필요,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구조적 문제 등을 제기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수원4, 민주)은 △교육현장 업무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및 대안교육기관과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제고 촉구, △부정적 교육현안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관심 촉구, △학교 공사현장 안전 확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미이행, △BTL 학교 운영권 만료 대비 철저를 주문했다.

■김영기 의원(의왕1, 국힘)은 △교통안전과 디지털 학습 환경의 철저한 관리, △교직원 복지 개선.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관련된 구제적 준비 마련, △교원 연수 실효성 제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저조, △교권보호 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김일중 의원(이천1, 국힘)은 △교육지원청의 현장 소통 강화, △학교 시설공사 하도급 관리 강화 촉구, △시설직 공무원 인력난 및 저경력 편중 문제 해결, △공무원 연수원의 직렬 간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김회철 의원(화성6, 민주)은 △공유학교의 특이성 부족,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촉구,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에 따른 준비 철저, △교원 대상 학부모 대응 연수 확대, △학교 신설 방식인 턴키(설계·시공)공사 전환에 따른 보완 필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획 확대 필요를 주장했다.

■문승호 의원(성남1, 민주)은 △다문화 교육가치 강화 방안 주문, △성남 위례 A2-7 블록 초등학교 배치 지연 해결 요구,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수급, △국제교육원 분당 이전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철저, △노후 학교 지원책 마련, △학교운동부 회계 부정 근절대책 마련을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고양1, 민주)은 △학교 행정의 신뢰와 학생 지원체계 점검, △기록연구사 장기간 미배치, △학교 기숙사 안전관리 전담체계 구축, △영구 기록물 관리 시설 지연, △보건실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오세풍 의원(김포2, 국힘)은 △특수학교 생존수영 철저 실시,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 △초중 통합학교 내실 운영 촉구, △학폭 예방 철저, △폐교 재산 투명 운영을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비례, 국힘)은 △등하굣길 안전 확보, △학폭 예산 대비 효과 저조, △분당 양영초 체육관 준공 지연 지적, △하이러닝 플랫폼 운영의 실효성 지적,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구리2, 국힘)은 △교복 담합, 원산지 조작 근절대책 마련, △직속기관의 공공자산 관리 철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 △학생 중심의 고3 대상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 추진,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행정을 주문했다.

■이자형 의원(비례, 민주)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갑질 근절 및 운동부 투명 운영, △광주 문형동-용인 경계지역 학생 통학 환경 개선, △광주 한사랑학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학교 예산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실무교육’ 확대, △학생 구강검진 대상 확대 등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용인4, 민주)은 △스토킹 범제 대응체계 마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질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효성 지적,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의 원활한 추진 촉구, △고3 대상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교육 현장의 단편적인 문제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경기교육이 직면한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면밀히 점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감사 결과가 경기 교육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신뢰 회복, 그리고 혁신적 변화를 이끌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 교육의 질적 성장과 도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