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소음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2021년 807건에서 2025년 1,18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단속·점검 건수도 1,700건에서 2,391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경기도가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운영한 결과, 이륜자동차는 전체 통행량의 9.1%에 불과했지만 전체 고소음 발생 2,540건 가운데 1,671건을 차지해 **65.8%에 달했다. 고소음 발생률 역시 다른 자동차보다 약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음 측정 결과와 일시·장소 등을 안내하고, 정비나 소음기 점검 등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율개선 이후에도 소음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수시점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현장 단속 중심에서 **소음 모니터링→자율개선→수시점검**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송회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소음 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복 위반 차량은 수시점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가 운전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과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