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구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AI 시대에 맞춰 정부 운영 전반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담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국민주권 정신을 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것으로, 정부는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AI 상담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서비스와 납세, 감염병 증상·예방, 식생활 정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상담이 가능해진다.

‘AI 국민비서’도 고도화한다.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표준화·모듈화해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안전정보를 통합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AI가 국민이 처한 재난 상황을 분석해 기상특보와 위험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AI 기반 소통체계도 마련한다.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구축해 AI가 국민 의견을 요약·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비교·분류하는 한편, 국민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돌봄·고용·창업·재난 등 생활 밀착 분야에서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고령층에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과 창업교육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 위험을 AI로 감지·예측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공직사회의 업무 방식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활용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2026년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한다. 개발된 서비스는 공공 저장소에 공유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심사·허가, AI 건축허가·안전관리, 치안 현장 AI 어시스턴트, AI 기상·기후 모델, 조달 제안요청서 자동 생성 등 부처별 특성에 맞는 AI 행정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AI 민주정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재·데이터·제도·인프라 기반도 강화한다.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인재 2만 명을 육성한다.

또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와 책임 소재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AI 윤리 기준’과 ‘공공 AI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국가 핵심 시스템의 재해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AI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실전훈련도 연 1회 의무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를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