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화장품산업 육성법이 새로 마련되고, 국민연금의 ESG 투자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도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민연금법」·「약사법」·「간호법」 개정안 등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장품산업 육성법은 종합계획 수립과 육성·지원위원회 운영,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근거를 담았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과정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 기금 운용지침에도 ESG 고려 기준과 방법을 반영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제고와 수탁자 책임을 강화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의약품 도매상 간 부적절한 이해관계도 제한해 의약품 오·남용과 유통질서 훼손을 막는다.

간호법 개정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중증도와 의료기관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별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K-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의약품 안전관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