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와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를 도입하고, AI 취약계층 지원과 AI 창업 투자 확대 등을 담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AI 제품·서비스 확인제' 신설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AI 제품·서비스를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를 받은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요건 완화와 적격심사 가점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I 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뿐 아니라 고성능 AI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AI 활용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도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과 절차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해 공고한다.

AI 분야 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해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AI 연구개발 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AI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재정·보안 등 세부 요건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 활용 확대와 사회적 AI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