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신기술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업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축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공장은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구역과 방화구획하고,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받을 수 있다. 반도체공장은 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자주 이동해야 해 기존에는 콘크리트 방화구획을 반복적으로 철거·재시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하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신제품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내화구조 신제품만 품질인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새로 개발된 건축자재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신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결합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화문을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품질관리서에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없앤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산업 현장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화재안전은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건축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