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해 위기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수도 사용량 급감 등 생활 이상 징후도 새롭게 확인해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활용하는 위기정보에 ▲불법사금융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의 정보를 새로 추가한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되거나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가 주된 발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상까지 범위를 넓힌다.

또한 현재 단전·단수 정보 위주로 활용하던 위기정보에 수도 사용량의 급격한 변화 등 생활 이상 징후를 추가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현재까지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복지가 필요한 **945만 명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461만 명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