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 중인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다방·직방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국민이 계약 전 전세 위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와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등기정보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거래정보, 건축물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오는 9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주택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등을 분석해 주택 위험도를 진단하고,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국세·지방세 체납,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임대인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의를 총괄하고, HUG는 정보 연계망 구축 등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 플랫폼은 각 서비스 특성에 맞춰 위험진단 정보를 연계·활용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와 HUG는 앞으로 다른 프롭테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 기관을 확대해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공공 앱을 넘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