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공군 일반병 선발이 블라인드 공개추첨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정부24'가 정식 개통되고 통신요금제가 개선되는 등 국민 편의가 높아지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산업·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제도 개선 사항 245건이 분야별로 담겨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오는 8월부터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학 졸업 후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과 민간부사관,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임기제부사관 등으로 확대된다.

장교에게는 1200만 원, 부사관에게는 10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공군 일반병 선발도 자격증과 가산점 중심 평가를 폐지하고 지원 자격만 충족하면 공개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모집도 기존 매월 모집에서 연 2회 일괄 모집으로 바뀌며, 2027년부터는 해군과 해병대에도 같은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국민 생활 편의도 개선된다. 통신 3사는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기본 제공하고, 65세 이상 이용자의 음성·문자 제공량도 확대한다.

오는 12월에는 생성형 AI를 적용한 'AI 정부24'가 정식 개통돼 자연어 검색만으로 필요한 민원과 정부 혜택을 안내받고 AI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도 가능해진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 대화 서비스와 전용 사용자환경(UI)도 제공된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전자감독 대상 스토킹·성폭력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경찰도 동일한 정보를 받아 신속히 대응한다.

11월부터는 공동주택과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정기점검과 운전자 안전교육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중대 산업재해 조사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돼 사업장의 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운영을 통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유통 차단, 수사 연계 등 피해자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