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캠핑장 조성을 내세워 부지를 개별 분양하거나 회원권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야영장(캠핑장)은 「관광진흥법」상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또는 회원권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분양받은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도 공개됐다.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기 전에 캠핑장 회원권과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하며 고수익을 약속한 사례가 적발됐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부지를 허가 변경 없이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하는 광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분양과 회원권 판매는 캠핑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불법이며, 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캠핑장 운영을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도 캠핑장 분양 투자 광고는 기획부동산 사기와 유사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약과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