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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양육비 선지급 1년…6,923가구에 167억 원 지원
도입 1년 만에 6,923가구 지원…10월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 양육비 채무자 강제징수 본격화…관계기관 협력 강화로 양육 책임 이행 확보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1년간 한부모가족 6923가구와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한 결과, 총 6923가구에 167억3000만 원을 선지급했다고 7월 6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9월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한 차례도 지급받지 못해야 했지만, 현재는 최근 3개월간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선지급한 양육비에 대한 회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77억3000만 원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회수 절차를 시작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 6억4000만 원을 회수했다.

회수는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회수 통지와 독촉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이 계속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승인을 거쳐 예금과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선지급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수 전담 인력을 8명으로 확대했다. 국세청과 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있는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 1년간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10월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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