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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지원 공용윤리위원회 15곳으로 확대
서울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
중소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해 전국 15개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7월 6일 밝혔다.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기구다.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과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 대상 의료윤리 교육 등의 역할을 맡는다.

연명의료 여부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이행을 거부해 환자가 담당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의료진과 환자 가족 간 치료 지속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윤리적 검토와 심의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환자의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에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위원회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중소 의료기관의 제도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심의와 상담,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540곳 가운데 245곳이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고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협약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위탁협약을 신청하면 지역별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 의료기관도 연명의료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담당 인력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연명의료중단 결정·이행 등에 대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환자와 가족이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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