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자원순환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과 향후 전국 확대에 대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하동현 한국갈등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국민권익위의 갈등 조정 기능과 집단갈등 예방 정책 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일본의 공공행정 및 지방거버넌스 전문가인 나가노 모토키 도쿄도립대학교 도시환경정책학과 부교수가 참석해 주민 숙의 과정을 활용한 일본 지방정부의 갈등 해결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내 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임태성 충남 아산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수용성을 높인 경험을 공유한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연구원, 시민사회단체, 소통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자원순환시설과 환경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정책 관련 집단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환경과 자원순환 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지만, 시설 설치 과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합의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고충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집단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