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 의료진이 감당해야 하는 고액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산부인과와 소아외과계 전문의에 더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규모도 커졌다. 전문의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8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줄었다. 전공의는 최대 3억3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의료기관 부담금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전문의 1인당 20만 원, 전공의 1인당 17만 원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는 의료기관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모자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이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 레지던트가 포함된다.

정부는 보험 보장 외에도 의료사고로 인한 소액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한 가입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나 고발을 당할 경우 법률 자문 서비스와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신청은 신규 가입의 경우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지난해 가입자의 갱신 신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배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