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새로운 탄소규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이 주요 대상이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제조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면 EU 시장에 수출할 때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제도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EU는 최근 배출량 산정 방식과 보고 절차 등을 담은 세부 규정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에게 최신 제도 동향과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안내하고, 기업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1대1 상담도 진행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제품이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EU가 사용하는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CBAM-PASS’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EU에 제출해야 하는 탄소배출량 자료 작성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담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기업들의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돕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올해는 EU 수출 중소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책을 확대하고, 강화되는 EU 환경규제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