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참여 유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급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확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최근 일부 언론의 '전월세난 속 정부 매입임대 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목표 달성률은 2023년 21%에서 2025년 89.5%로 상승했다. 정부는 이를 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 22일 발표한 공급 확대 방안이 매입가격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초기사업비 지원 확대와 분기별 공사비 지급 제도는 고가 매입 논란 없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높은 금융비용과 사업 불확실성이 민간 참여를 저해해 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14일 장관 주재 타운홀 미팅 이후 매입임대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의견을 상시 수렴하며 공급 과정의 규제와 행정 절차상 문제를 개선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