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하는 노인의 소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17일부터 개정 제도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령연금 감액 기준 소득은 기존 월 319만3천511원에서 519만3천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할 경우 적용하던 감액 기준이 앞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수준을 초과할 때만 적용된다.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은 폐지된다.

정부는 2025년도 소득분부터 개선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A값인 308만9천62원을 적용할 경우 월 소득이 508만9천62원 미만인 수급자는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이미 해당 구간 소득으로 연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확인한 뒤 오는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돼 현재 월 소득이 519만3천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이미 약 9만 명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 총 195억 원의 추가 연금을 수령했으며, 1인당 월평균 약 5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5년도 소득분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예상되며,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에 달한다. 수급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연간 약 60만 원 수준이다.

이번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5천20원, 부모와 자녀는 월 1만6천680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이 노령연금 감액에 대한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