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민원 처리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행정 편의를 보장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행정 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민원 처리 기간은 기관 협조,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업무 지연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 장애 시에도 민원 접수는 계속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 기간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해 국민 불이익을 방지한다.

아울러, 신청서의 경미한 오류는 공무원이 직접 수정하는 ‘직권 보정’을 도입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