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심각한 ‘이중 노후화’ 현상을 지적하며 건축물과 거주민의 고령화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10년 후 경기도 내 준공 30년 초과 노후 공동주택은 3,967단지, 약 156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2024년 말 기준 도내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54.3%에 해당해 물리적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거주민의 노후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이들 단지가 고령층 중심의 ‘실버 커뮤니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재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과 거주민 사이에 3대 부조화가 점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의원이 지적한 3대 부조화는 ▲높은 문턱, 승강기 부재 등 90년대 설계 기준이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기능적 부조화’, ▲고령의 1인 가구가 증가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 고독사 위험이 커지는 ‘사회적 부조화’, ▲자산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대규모 수선비나 재건축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재정적 부조화“이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출산으로 인해 휴ㆍ폐업하는 단지 내 어린이집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등의 사회적 자본의 재활용을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고령자 건강교실, 도시 텃밭 등 주민 수요에 기반한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 도입 등 고령자 맞춤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확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금융, 기술ㆍ행정 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맞춤형 집중 지원체계의 구축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더 이상 공급과 물리적 개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건물과 사람이 함께 늙어가는 ‘이중 노후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고령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