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힘, 비례)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만 매년 약 7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00억원, 올해 180억원 이상의 예산을 예방사업에 사용했지만 여전히 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며, “각 지원청이 파악하는 학교폭력 지속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인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진단 체계를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은 또 학교폭력 피해 발생 장소와 관련해 교육지원청의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2024년과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발생 장소 1위는 교실(약 28%), 2위는 복도(약 17%)로 나타났다”며, “지원청은 실태와 동떨어진 판단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복도에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과 달리 복도 CCTV 설치율이 극히 낮은 점을 비판했다.  “복도 CCTV 설치율은 김포 33%, 부천 34%, 안산 24%, 파주 26% 수준으로, 특히 안산과 파주는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교실은 교사의 교수권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복도는 그렇지 않다. 폭력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설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대체로 복도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를 촉구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 학생에게 지연은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포교육지원청의 지연율이 지난해 77.7%에 달했던 점을 언급하며, “올해 지연율을 7.5%까지 낮춘 것은 긍정적이며, 이러한 개선 사례를 다른 지원청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폭력 사안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프로그램 중심 행정이 아닌,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예방·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도 CCTV 확대, 정확한 원인 진단,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실질적인 학생 안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서영 의원은 “학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발의한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