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청소년연대)가 서울시의회의 학원 야간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 '맹비난'하고 나섰다.

청소년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민, 청소년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서울시의회가 마치 학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논리로 고등학생들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라며 이는 "공공성을 망각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청소년연대는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들도 이 조례안이 비윤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으나 서울시의회는 오는 11월 1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각계의 철회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이같은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던 서울시의회가 아예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 하자며 조례안을 의결한 적도 있었다. 2016년에는 서울시의회가 또 학원 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모두 공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고민해야 할 서울시의회가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하는 척 하며 사교육업체의 논리를 마치 교육적인 양 포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청소년들을 밤 늦게까지 거리를 활보하게 방치하고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정신나간 발상이다. 학원들이야 경제적 이득을 먼저 챙기는 게 생리이니 그렇다 쳐도, 10시나 11시나 심야학원 영업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이를 굳이 하지 말라고 제한할 필요가 있냐라는 전형적인 사교육업체스러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 개정으로 밀어 부치려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책연대는 "서울시의회가 청소년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천박한 위헌·위법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도록 각종 압박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