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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노령연금이나 취약계층 복지비가 깎이거나 제한되다 보니 취업할 생각은 않고 놀면서 연금이나 취약계층 복지비를 타 먹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만 7,061명으로 이 가운데 5만 원 미만은 6만 2,424명, 5만~15만 원 미만 2만 6,919명, 15만~30만 원 미만 1만 4,100명, 30만~50만 원 미만 7,394명, 50만 원 이상 2만 6,2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만 원 이상 감액자는 2020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15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23.7%,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14.8% 순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감액된 연금액은 총 2,429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699억 원에서 43% 증가한 수치다. 월 감액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억 원에서 1,541억 원으로 62.6% 급증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10.3% 늘어난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구간이었다.
전체 노령연금액 대비 감액액 비율은 0.6% 수준으로, 2020년(0.8%)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고용률 증가의 영향으로 감액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연금 수급자 근로 또는 사업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현재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를 국정과제 채택하며 제도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한편으론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일하면 연금을 깎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감액제도는 도입 당시 일부 고소득자의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이 된 현실”이라며 “사회보험의 소득불평등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표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 현황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명, %) A값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월감액금액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증가율
(‘20-’24) | 5만원 미만 | 54,816 | 58,114 | 60,934 | 51,117 | 62,424 | 13.9% |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23,440 | 24,869 | 26,328 | 22,760 | 26,919 | 14.8% |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11,396 | 11,789 | 12,525 | 11,697 | 14,100 | 23.7%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6,537 | 6,171 | 6,490 | 5,526 | 7,394 | 13.1% | 50만원 이상 | 20,956 | 19,865 | 21,697 | 19,699 | 26,224 | 25.1% | 합계 | 117,145 | 120,808 | 127,974 | 110,799 | 137,061 | 17% |
*자료: 국민연금공단,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 2015.7.29. 이후 A값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자 현황으로 연금액 정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표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현황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백만원) A값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월감액금액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증가율
(‘20-’24) | 5만원 미만 | 10,784 | 11,726 | 12,060 | 11,583 | 13,411 | 24.4% |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21,054 | 21,530 | 21,896 | 22,324 | 23,220 | 10.3% |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22,717 | 22,868 | 23,901 | 27,397 | 27,343 | 20.4%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602 | 19,750 | 20,786 | 22,734 | 24,901 | 20.9% | 50만원 이상 | 94,784 | 96,612 | 111,977 | 132,740 | 154,095 | 62.6% | 합계 | 169,941 | 172,486 | 190,620 | 216,778 | 242,970 | 43% |
*자료: 국민연금공단,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 2015.7.29. 이후 A값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자 현황으로 연금액 정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산출식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현황 / 감액된 수급자 현황) / 12 * 전체 노령연금 감액자의 총감액금액을 월평균한 값으로 실제 평균 감액금액은 감액 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함 [표3] 전체 연금액 대비 감액 비율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원, %) A값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월감액금액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전체 노령연금액(a) | 21,816,877 | 25,083,266 | 29,544,090 | 34,070,895 | 38,227,261 | 감액 합계(b) | 169,941 | 172,486 | 190,620 | 216,778 | 242,970 | 감액비율(b/a)*100 | 0.8 | 0.7 | 0.6 | 0.6 | 0.6 |
*자료: 국민연금공단,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 2015.7.29. 이후 A값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자 현황으로 연금액 정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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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bsnews.kr/news/9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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