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또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8월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현재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해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득공백 해결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 위축 우려에 대응해 AI 특화 교육과정 신설, 직업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 구직촉진수당 확대 등 맞춤 대책을 내놓았다. 천원의 아침밥, 교통패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등 생활비 절감 정책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2033년까지 65세 수급 개시 연령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슈는 빨리 정하는 게 낫다"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 방안이 모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계적인 정년 연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하고 말혔다.

정부는 또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법제화한다. 현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돼 남녀 차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를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차별 방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2021년 69.1%에서 2024년 62.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정규직은 58.6%에서 57.7%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5.6%에서 41.5%로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여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직무·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임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원·하청 상생을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정부는 산업재해를 뿌리뽑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비정형 근로자 보호를 위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법'을 제정해 권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주 15시간 이상'에서 '일정 소득 이상'으로 전환한다. 단기근속 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한다.

'저출생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여건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과 '주 4.5일제' 확산을 유도한다.

저소득층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임신 중 기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된다.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월 120만원인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하고, 월 20만원인 업무부담지원금을 올리는 방안 등이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중대세제' 일몰은 올해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고, 도산 사업장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범위도 확대한다.

노동자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구직급여 지급 이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고용 안정을 추진한다.

산재보상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휴업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先)보상 제도와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청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을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동일임금 법제화는 초고령사회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년·중장년·고령층 모두가 균형 있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