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5천2백만 국민의 염원과 책무를 짊어지고 이재명 정부는 5년여의 대 장정에 올랐다.

국민들의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다양한 기대가 있지만 3개만 꼽는다면 당장 먹고사는 경제 위기, 남북 평화 위협,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제기해 본다.

경제는 이전 정부 초기 공공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은 중단될 줄 모르고 지속되고 은행 금리도 높아져 국민 실질 소득은 떨어져 소비력이 줄어 상인들은 영업이 안되고, 기업은 생산력이 떨어지고 투자 욕구가 낮아지면서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 국민들의 삶은 팍팍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물가 안정, 지역 경기 활성화 등 돈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다행히 새 정부는 경제 TF를 가동 추경을 통해 민생지원금 등 대책이 강구하고 있다. 돈은 은행 창고에만 있으면 경제는 죽는다. 돈은 돌고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글로벌 경제는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다. 새 정부는 신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스타트업 투자 등 첨단기술 산업을 공약했다. 하지만 실시간 변화하는 시대 질질 끌면 뒤 떨어진다. 조속히 투자하여 기술을 선진화해야 한다. 청년 좋은 일자리는 물론 미래 한국의 먹거리 동력이 될 것이다.

경제에서 부동산 경기도 빼놓을 수 없다. 적정한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민간 조합형 재개발은 민원과 행정 등 추진 기간이 십수 년 오래 걸리면서 비효율적 비용이 대량 발생 주민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각종 기자재 및 가전제품 등 소비가 늘어나 기업이 바빠지고 경제에 활력이 될 것이다.

남북 갈등,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관계는 최악이었다. 우리 쪽에서는 한 대북단체가 대북전단 및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은 오물풍선과 대남확성기 방송으로 양측이 한치의 양보 없이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온다는 보도는 없다.

북핵 위협은 고착화 됐고, 미중 간 갈등의 연속은 지속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속에 북한은 러시아와 손잡았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와 손을 잡았다.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무대 미국과의 동맹은 강화하되 자율성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하고, 일본과는 실리 외교로 과거사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남북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최소한 그동안 양측 정상이 맺은 조약과 문재인 정부에서 맺은 남분간 군사조약 등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북한도 응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대화를 복원하여 남북한 확성기 방송 및 전단이나 오물풍선 중단 등 남북이 화해 평화무드를 조성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대가 된다.

기후 위기는 한 나라의 일도 한 개인의 일도 아닌 것 같아 관심이 낮다. 하지만 지구 기온이 1.5도만 더 올라가면 전 세계 자연과 모든 생명체가 사라질 수 있는 등 미래 세대에 사활이 걸린 일이다. 기후로 인한 재앙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이 경제에도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 400여 곳이 RE100(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을 통한 생산제품만 구매한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을 줄이는 등 기후 위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이제라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 중립은 더 이상 선언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원유 등 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이나 풍력 등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면 그만큼 화석에너지 수입량도 줄어들어 예산도 줄이고 탄소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 조속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