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과 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를 전제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무책임 환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호준 의원과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5월 9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태희 교육감의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두조례 폐지에 강혁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를 전제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5월 2일자 입법예고 하였다.

문제는 학생과 교직원 상호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의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조례와 달리 새 조례는 학교 내 갈등을 증폭시키며, 사실상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을 일선 학교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실제 “학생 분리조치와 민원대응지침 수립 등 학교현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도로 안착되어야 할 사항이 담긴 내용과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 “학교장의 역할을 단순히 ‘학교구성원의 협력과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활동이 교육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하고 "학교장의 역할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책임이 아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정도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담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임을 뒤로 밀어내려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권보호조례가 개정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부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역할은 어디있냐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라며 현재 시행 중인 교권보호조례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질타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고자 한다면 각자의 조례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될 일”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모두를 폐지하려는 임태희 교육감의 시도를 경기도의회에서 기필코 저지하겠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신규 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