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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5/2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건강보험공단 부천북지사, 건보 국민의견 수렴 2024년 자문위 열어
건강보험 누수 막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설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지사장 서미경)는 5월 16일 2024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대책 등 현안에 대해 토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는 북지사 인근의 한 중 식당에서 개최, 공단 부천북지사 서미경 이사장과 직원들, 부천시 김인재 보건소장, 부천시의회 임은분 · 구점자 의원, 대한노인회 박창만 원미지회장 등지역 오피니언리더 등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미경 이사장은 먼저 위원들의 공단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 드리고 의견이 공단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설치의 필요성과 담배로 인한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한 담배회사를 대상 소송 진행 중임을 설명한 뒤 앞으로는 "AI 발전으로 볼 때 향후에는 공단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진료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전적인 질병 발생 시기 등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천북부지사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로 ▲5월 20일부터 병원(요양기관) 건강보험급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신분증 제출 의무화,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 ▲외국인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조건 추가 피부양자 가입 기준 변경,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11월 실시, ▲지역가입자 재산 · 자동차 보험료 개선(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부과 폐지), ▲공단 고지서 전자납부용 변경, ▲희귀 질환 등 잔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완화, ▲상병수당 제도 기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경,▲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시행, ▲장기요양보험료 율 평균 2.92% 인상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문 답변시간 한 위원은 요양병원 간호간병 시범실시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공단 관계자는 전국에서 12개 지자체가 간호간병 시범추진 중이며 부천에서는 다은병원과 부천노인요양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편취 금액이 약 3조 3천762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거의 1년여 이상 장기화 되면서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92%(약 2천330억 원)에 불과, 전문적인 공단이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는 '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안은 발의되어 있으나 통과도지 못하고 계류 21대 국회 폐회와 함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특사경 설치에 공감하고 22대 국회에 기대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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