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5일 도내 주민자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제도 개선을 모색하여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도의회와 도,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의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상직 한국 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단체자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법 제정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을 제안했다.

박정귀 전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회장은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주민자치회가 하부기관으로 전략했다”고 현 주민자치회의 구조를 비판했다.

이어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경기도의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며, 높은 자살률과 저출생 문제 등과 같은 압축성장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치는 공동체가 스스로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대표하며, 존중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안계일 위원장은 “경긱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자치분권 확립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상원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경기도 각 시군의 주민자치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