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천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중등지회, 부천초등지회가 "행정실무사 배치기준 일방 개악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노동자 노동권 침해, 교원업무정상화 포기, 학교공동체 갈등 부추기는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은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2021년 행정실무사 정원 산정 기준 조정 공문을 도내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에 보냈다. 기존 12학급 이하 2명, 13~27학급 이하 3명, 28학급이상 4명이던 행정실무사 배치기준을 14학급 이하 2명, 15~29학급 이하 3명, 30학급 이상 4명으로 일방 개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행정실무사 지역별 배치 기준과 전보 기준을 마련한 후 지속적으로 행정실무사 배치 기준을 개악해왔다"며 "경기도는 학교가 계속 신설되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사업들로 인해 교육노동자 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행정실무사 증원이 필요하나, 전체 인원은 늘리지 않은 채 기존 인원을 나누는 배치 기준 개악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방적 배치기준으로 원치 않는 전보내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줄어든 노동자가 하던 업무는 남아있는 행정실무사 또는 교원이 나눠 맡아야 한다. 말 그대로 업무 폭탄이다. 교육청은 민주적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라고 한다. 배치기준 일방 개악으로 업무폭탄을 교육청이 던져 놓고, 학교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고를 하라는 것이 학교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지켜야 할 교육청이 할 소리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올 하반기, 배치기준 개악에 대한 추가 계획이 있다는 말이 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실무사 배치기준 일방 개악을 멈추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문제가 없던 학교나 지역도 언젠가는 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실무사 배치기준 개악은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고, 교원업무정상화를 포기하고, 학교공동체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인사관리 제반 원칙을 정할 때 노동조합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공문을 시행했다. 교육청은 2020년 교육공무직 노동자 임금교섭 당시 노동조합이 교육청에서 농성을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며, 즉각 행정실무사 배치기준 개악을 중단할 것,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것, 필요한 노동자를 충원할 것,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