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0.11.26 (목)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종합 
 경제 
 교육 
 정치 
 사회 
 시흥 
 이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60579
발행일: 2020/10/2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180만명 몰라서 혜택 못 받아
김상희 부의장, '감면을 받지 못하고 놓친 금액 2,800억원 추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감면대상자 중 180만 명이 감면 혜택 자체를 몰라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부의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기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6,799,724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4,9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80만 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이다.

 

                                     <2019년 이통3사 취약계층 요금 미감면 추정 현황>

연도

취약 계층 요금 감면 총액

감면대상

감면자

미감면자 추정*

1인 당 평균 감면액

미감면자의 예상 총 할인금액*

2019

6,799,724

5,004,918

1,794,806

157,205

2,821억원 예상

과기부,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 취약계층 미감면자 추정 인원은 감면대상에서 감면자를 뺀 수, 요금 미감면자의 예상요금 총액은 1인당 평균 감면액을 미감면자 수와 곱한 금액임. 모두 추정치임.

 

 2019년 기준 이통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 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7,205, 월평균 1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3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 원에 달한다. 이를 혜택을 받지 못한 180만 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의 예상 할인액 총액은 2,8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통3사 요금감면 현황> (단위 : , 억 원)

구분

201912월 기준

20206월 기준

감면대상

감면자

감면액

감면대상

감면자

감면액

장애인

2,618,918

1,581,190

2,668

2,626,277

1,569,296

1,375

수급자

생계/의료

1,404,256

792,856

2,196

1,434,775

828,921

1,181

주거/교육

477,101

131,660

227

598,535

181,051

172

차상위

943,179

274,930

601

969,695

281,233

312

기초연금(65세이상)

5,313,027

2,074,653

1,934

5,503,709

2,424,585

1,277

국가유공자

221,977

149,629

242

226,865

151,229

127

총 계

6,799,724*

5,004,918

7,868억원

7,100,862*

5,436,315

4,444억원

과기부,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 201912월 기준 합계는 10,978,458, 20206월 기준은 11,359,856명임. 하지만 중복인원

(ex: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하기 위해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대상자, 국가유공자를 추출하여 연도별 중복 대상자를 1인으로 합산한 후 실제 인원 추출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이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의 혜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