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온라인을 통해 각종 성범죄가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예방 및 강력한 처벌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입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4월 7일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에 관한 조례안"을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다.

관련안 제정 이유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등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이 웹하드, 다크웹, 디스코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유포, 공유, 소지되는 등 갈수록 성범죄 수법이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진화되고 있고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 피해 확장이 심각하며, 지인들에게 피해상황이 노출되는 등 사회적 관계에까지 피해범위가 미치며 매우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 이에 디지털 성범죄 맞춤형 상담 및 소통창구로서의 기능과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재원 마련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경찰청, 교육청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설치,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이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스톱 센터를 설치할 경우 1.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2. 디지털성범죄 정기 모니터링,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4. 피해 영상 삭제 지원, 유통차단 등 단속, 5. 증거자료 작성 지원, 신고 및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등 법률 지원, 6. 심리상담 및 치료의료 지원 연계, 보호시설 연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외에도 도지사는 위탁업체나 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20년 4월 13일까지이며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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