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온 국민의 통일 염원을 안고 출발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 화해와 교류협력 사업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평화 번영의 상징으로  시작된 개성공단은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12년째 전면 중단된 상태다.

더군다나 남북한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발자국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시 경제적 효과를 향후 30년간 남한은 163조원, 북한은 68조원으로 각각 전망하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 정부 출범 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2차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는 듯했으나, 최근 북측의 ‘금강산 관광 지역 내 남측 시설 철거 통보’로 접경지역 주민들과 관련 기업들은 영구적인 금강산 관광 중단을 우려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의미의 관광사업이 아닌, 남북 화해협력의 촉진제이자 평화의 상징이고, 통일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 간의 평화와 신뢰의 큰 틀은 유지되어야 하며,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흐름이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

또한 하루속히 남과 북 정부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 현재의 경색국면을 즉각 풀고 갈등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서야만 한다. 이에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 미국 등 세계 각 국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기점이 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상징인 만큼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