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의원 : 백종훈 의원
○ 시청, 구청, 자치센터 산하기관 등에 설치된 냉․온수기 관리방안에 대하여 ?

( 답 변 )
○ 우리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로 확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동안 생수를 마셔오던 것을 지난 2005년부터 공직자 수돗물마시기 운동을 실시하여 시 산하 기관에 냉․온수기를 설치하여 음용하고 있음.

○ 정수기(냉․온수기)의 수질검사는 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 지침에 의거, 현재 매분기별로 일반세균과 총 대장균군 2개 항목에 대하여 우리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시 산하기관 등의 정수기에 대하여는 매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정수기에 부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 질문의원 : 강동구 의원
○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 대하여 영어 및 동남아 국가의 언어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협조공문을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
∙ 무단투기방지 홍보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
∙ 일자리 나누기 사업예산 중 일부를 무단투기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

( 답 변 )
○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무단투기 실태를 파악하고 안내표지판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거주 외국인의 특성에 맞게 안내표지판을 부착토록 하겠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협조공문 발송 및 현장방문을 통해 무단투기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음.

○ 무단투기방지 홍보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음.

○ 일자리 나누기 사업예산 중 일부를 무단투기 단속반으로 편성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국토대청결)으로 현재 9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10명의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여 취약지 청소반을 구성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207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음.

○ 이와 더불어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무단투기 분야에 추가로 투입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할 예정임.

□ 질문의원 : 김미숙 의원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사용봉투 홍보 실적은 ?
○ 재사용 봉투 이름을 공모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봉투의 느낌을 가진 이름을 선정할 용의는 ?

( 답 변 )
○ 먼저, 재사용봉투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 재사용봉투 판매소는, 07년말 재사용봉투 판매소 24개소에서 ’08년 중형 이상의 마트 등 재사용 봉투 판매소 21개소가 증가하였으며, 현재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45개소에서 재사용 봉투를 판매하고 있고,

∙ 홍보실적은 2007년에는 재사용판매소 24개소를 대상으로 󰡒재사용봉투 판매협조󰡓공문 등을 발송하였으며, 2008년에는 재사용봉투 사용안내 등 종합 홍보물 150,000매를 제작하여 시․구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여 홍보하였으며, 향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시 재사용봉투 비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해 재사용봉투 홍보를 강화하겠음.

∙ 이와 함께 빠른 시일내 중․대형 매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판매대 비치 및 계산원에 대해 재사용봉투 안내를 하도록 자체 회의 또는 협조 공문 등을 발송할 예정임.

○ 이어서 봉투 명칭 공모에 대해서는
∙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상에는 ‘재사용 봉투’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 시나 그 외 자치단체들도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다른 이름을 공모하여 사용할 시 오히려 현재의 ‘재사용봉투’와 다른 봉투로 착각하는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용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시에서는 지난해 유용미생물(EM) 배양시설을 갖추고 올해 이 사업을 하천수질정화 뿐만 아니라 생활 구석구석까지 확대하고 있음.
∙ 시 집행부는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의 사업비 일부를 EM사업을배정 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
∙ 또한,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총 3천만원 사업비 중 EM홍보교육 사업비를 1천만원 배정함.
- EM홍보교육관련 사업으로 전체사업의 2/3를 특정한 이유 ?
- 공모에는 “단위 사업당 500만원이하 사업 우선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EM교육을 위해 한 단체에 1천만원을 지원한 이유 ?
- EM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체도 있는데 제주지역에 사무소를 둔 단체에 지원한 것은 특혜가 아니지, 부천형 뉴딜 정책에 배치되는 것 아닌지 ?
- EM 사업과 관련하여 이 단체와 계약한 다른 내용이 있는지 ?

( 답 변 )
○ 우리시에서는 2008년부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유용미생물(EM)을 활용하여 하천 수질개선 및 악취저감 사업을 시작으로 EM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청소분야, 하천분야, 폐수배출업소,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EM 가정보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하여 추진코자 함.

○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의에 2009년 사업계획 수립시 EM사업이 우리시의 중점 시책사업임을 설명하고, 협의회에서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주길 제안하여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2009년 예산으로 EM 흙공 및 EM 비누 만들기 사업으로 3백만원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환경보전기금사업에 대하여는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임.

∙ 환경보전기금의 용도는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 할 수 있으며, 2008년 환경보전기금의 민간단체 지원액은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9년에는 우리시 시책사업 추진과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시책사업 추진 권고에 따라 4,000만원으로 증액하여 EM홍보 교육에 1,000만원, 민간단체 지원에 2,000만원, 자동차공회전 자동정치장치부착사업 보조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8.10.28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천시 의회 기금운영 예산심의 후 환경보전기금이 확정되었음.

∙ 2009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을 위해 2009. 1. 14 공모사항을 부천YMCA 등 19개 환경관련 단체에 통보하고,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공모시 환경민간단체 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하였으나, 신청접수 결과, 환경보전(개선)사업에 부천 YMCA 등 6개 민간단체와 EM사업에 유용미생물환경센타만 신청함에 따라 2009. 2. 26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가결, 보조금 지원(예정)함.

∙ 참고로, EM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내 동두천시, 성남시 분당구, 군포시를 조사한 결과 제주에 있는 EM환경센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에 교육관을 갖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동센타 에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기타 EM사업과 관련하여 유용미생물환경센타와 계약사항은 없음.

□ 질문의원 : 박노설 의원
○ GS파워의 열병합발전소 증설관련 시민반대 요구를 받아들여 열병합발전소 추가증설 승인 불허토록 하는데 대한 부천시 견해 및 대책은 ?
○ 발전소 2호기 증설시 인근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피해관련 자료 또는 예상치는 ?
○ 대기오염 총량제와 관련하여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 및 사전 검토여부는 ?
○ 현재 GS파워에서 부천 및 인천지역에 공급중인 지역난방 용량은 ?
○ 1호기의 인천 공급분을 부천으로 전환시 2호기 증설은 필요 없으며 인천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인천에 공급하도록 GS파워 및 지식경제부에 요구하여 관철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
○ 3월 26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서의 증설심의 연기사유는 ?

( 답 변 )
○ 우리시는 GS파워(주)의 열병합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대기환경오염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GS파워(주)의 2호기 열병합발전시설 증설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기환경 개선대책 등이 포함되지 않는 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열병합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환경부 및 지식경제부에 전달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과 우리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사업자인 GS파워(주)에 통보할 예정임.

○ 그러나 GS파워(주)의 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기관은 환경부이며, 사업 승인 권한은 지식경제부에 있어, 부천시만의 행정권한으로는 사업시행 저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민들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토록 하겠음.

○ GS파워(주)의 부천 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시, 향후 2호기 운영시 냉각탑 배출증기로 인해 백연(하얀연기)은 연중 총 547시간이 발생되며, 질소산화물 배출에 의한 확산영향결과 연평균 22ppb로 대기환경기준 30ppb 이내로 예측됨. (※ ppb : 10억분의 1그램)

○ 부천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총량규제 대상사업장이며, 2008년의 경우 질소산화물의 연간 배출허용총량은 4,135톤이고, 실제 운영으로 배출된 총량은 908톤 이었으며, 또한 2호기 운영시 2017년에는 총 969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GS파워측이 노후된 1호기 운영 효율 저하를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배출량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임.

○ 현재 GS파워의 총 열 공급량은 1,016Gcal/hr(136,166세대)이며, 각 지역별로 구분할 경우 부천시는 623Gcal/hr(66,929세대), 인천시는 393Gcal/hr (69,237세대)의 열량을 공급하고 있음.

○ 부천열병합발전소는 수도권 신도시건설계획 시 전력 및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2000년 9월 운영주체가 한국전력공사(발전설비)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설비)에서 민간사업자인 GS파워(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공급중인 인천시 물량을 중지토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인천시 택지개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GS파워(주)가 인천에 별도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함으로써 사업범위를 확대토록 유도한 후에 부천 열병합발전소의 열공급 물량을 부천시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임.

○ 금년 3월 26일 열린 예정이었던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허가 심의기관으로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이 직접 위원회를 방문한 것을 참고하여 다음 심의일인 4월 28일까지 GS파워(주)에 시민의견 수렴내용을 제시토록 요청하고 심의를 연기한 것으로 파악하였음.

□ 질문의원 : 신석철 의원
○ 삼정동 GS파워에서 현재 발전(450MW)보다 용량이 큰 (609MW)의 열병합 발전소증설에 대하여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
○ 현재까지 GS파워에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보상한 내용과 법적근거는 ?

( 답 변 )
○ 우리시 오정구 삼정동 363-3번지 GS파워(주)의 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으로, 부천시는 GS파워(주)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받아 4월 3일까지 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제출받고 있는 중이며, 현재 제출받은 대부분의 주민의견은 발전소 증설사업을 반대하고 있음.

○ 우리시는 열병합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대기환경오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어, GS파워(주)의 2호기 발전시설 증설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기환경 개선대책 등이 포함되지 않는 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강력히 의견 전달을 하였고, 열병합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환경부 및 지식경제부에 전달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과 우리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GS파워(주)에 통보할 예정임.

○ 그러나 GS파워(주)의 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기관은 환경부이며, 사업 승인 권한은 지식경제부에 있어 우리시만의 행정권한으로는 사업시행 저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우리 시민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토록 하겠음.

○ GS파워(주)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복지, 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 가능토록 되어 있어 2008년에는 9천340만원을 내동 컴퓨터교실 운영, 삼정초교 교육기자재 지원, 장학금 지급 및 자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