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6.10.13~11.22)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의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 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②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대표회의 등 동의 없이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입주자 등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 및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