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작 교육투자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촉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31개 시·군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출 기한을 다음 날로 지정했고, 이 가운데 10개 시·군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1)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벽깨기협력과’의 업무 추진 방식을 지적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을 둘러싸고 광명시 등 일부 지자체가 산출 기준에 이의를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오히려 기관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이 자료 요청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나 검토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지자체별 예산 편성 구조와 교육 관련 사업의 분류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단기간에 자료를 취합해 비교·공개하는 것은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광명시는 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투자 비율에 급식비와 교육급여 등 관련 예산이 누락됐다며 산출 기준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상호 존중을 내세우면서 정작 지자체에는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교육청이 지자체의 상급기관도 아닌데 이러한 방식이 과연 소통과 협력을 외치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재길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은 자료 요청 방식이 일방적이었고 제출 기한도 지나치게 촉박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향후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해당 지자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충분한 협의와 검증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며 지자체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