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구급차 운행을 방지하고 구급차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12일 구급차 보험가입 관리 강화와 환자실 규격 기준 적용 유예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구급차 운용자가 정기점검 때만 보험에 가입한 뒤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가입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허가취소·폐쇄 또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 구급차의 환자실 공간 기준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았다.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 70cm 이상 공간을 확보하는 기준에 맞는 대체 차량의 생산과 안전성 검증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적용 시점을 2030년 4월 2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부터로 늦추도록 했다.

서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급차가 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운행돼서는 안 된다”며 “구급차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행을 보장하고 응급환자와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