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이 직원 급여 등 필수 운영비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내년도 인건비 예산 확보마저 불투명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2)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별 노동조합 지부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필수 운영비 확보와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 측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11월과 12월 직원 급여 등 필수 운영비 부족분 121억원을 차입금 81억원과 이천병원 자금 40억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직원 급여를 자체적인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차입과 다른 병원의 자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천병원은 다른 병원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재정 부담을 떠안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 병원의 자금으로 다른 병원의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의료원 전체의 재정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도 인건비 예산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노조 측은 내년 인건비로 336억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반영 규모는 100억원대 초반에 그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요청액과 실제 반영이 예상되는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재원 부족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달 급여 재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의료원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여 지급 지연 등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직원 급여를 차입으로 충당하고, 다른 병원의 자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필수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차입 부담을 해소할 근본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부족은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경기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호스피스 완화병동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신규·기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80명의 증원 승인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력 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정부병원 역시 양주병원 신축을 이유로 필요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업 확대 계획과 실제 인력·재정 지원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면서 공공병원의 서비스 유지와 확충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업 확대에 필요한 인력 확충과 기존 의료서비스 유지를 위한 투자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병원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노사 합의 이행 문제도 논의됐다. 노조 측은 지난 7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포함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의 노사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합의 내용을 협의 대상이 아닌 사실상 승인 대상으로 다루는 등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노사 자율성을 존중하고, 어렵게 도출한 합의가 지연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경기도의료원 재정 문제는 단순한 적자 보전을 넘어 필수 운영비와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구조를 마련하는 데 달렸다는 지적이다. 차입과 병원 간 자금 이전으로 당장의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감염병 위기 때 공공병원의 헌신을 요구했다면 위기 이후의 회복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공공병원을 수익성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기반으로서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