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2)이 도민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행정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22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 회의를 열고 경기도 관계부서와 경기민원24·경기똑D 운영 관계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관계자 등과 함께 도민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확인·지급 과정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의 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운영돼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경우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령상 필요한 신청 절차는 유지하면서도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기존 이용자 기반이 큰 경기지역화폐를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창구로 활용하고, 경기민원24와 경기똑D 등을 연계해 자격 확인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과제도 논의됐다. 경기지역화폐 등이 보유한 CI(연계정보)를 활용한 자격 확인 가능 여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방식, 개인정보 이용 범위와 기관별 정보 접근 권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과 자격 확인 이후 담당자가 대상자 정보를 별도로 추출해 지급 시스템에 전달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플랫폼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수작업을 줄이고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처리 과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박상현 의원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여러 플랫폼을 찾아다니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지역화폐와 경기민원24, 경기똑D 등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면 도민의 신청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 법·제도 검토,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만큼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시행을 전제로 관계기관별 역할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