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공된 개인정보에는 8천512세대, 1만7천164명의 정보가 포함됐다.

이에 부천시는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유출 사안의 경위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부천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정보가 제공된 8천512세대, 1만7천164명에게 유출 사실과 피해 신고·구제 방법을 개별 안내했다. 또 관내 3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기존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10일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현장조사를 담당한 통장들이 조사 대상자와 대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자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센터는 이에 따라 22개 지역 통장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했다.

문제는 이 자료에 담당 구역의 조사 대상 세대 명부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제공 대상은 8천512세대, 1만7천164명에 달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인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가 적용됐는지, 조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천시는 지난 16일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배부된 자료를 전량 회수해 파기했다.

현재까지 해당 자료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한 통장 외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피해 접수·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신고와 구제 절차를 전담하도록 했다. 상담창구는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피해 또는 의심 사례가 접수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제 절차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천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와 현장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피해 지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