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6)이 경기도가 시·군 종합평가 결과까지 통보한 32억 원 규모의 상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법적 근거와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송 의원은 9월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사업은 평가를 통해 선정된 21개 우수·향상 시·군에 총 32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라며 “지난 6월 평가 결과까지 공식 통보한 뒤 ‘도 재정 여건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교부 결정을 취소한 데 대한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그는 “공공행정은 법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행부에 재정 악화만을 이유로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삭감이 **2년 연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에도 본예산에 32억 원을 편성하고 시·군 평가를 진행한 뒤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의 일관성과 31개 시·군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며 “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식 약속을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사업과 시·군이 사업을 포기해 감액되는 사업은 구분해야 한다”며 “기초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