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인중개사가 매물 현장 방문을 안내하는 대가로 이른바 ‘임장비’를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현행법상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집 맘에 안 들어도 2만원? 임장비 논란’ 기사와 관련해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임장비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보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주택 수요자가 ‘현장 방문 1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별도의 문서로 약정할 경우, 이를 중개업무가 아닌 정보 제공이나 조사 업무로 보고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매물 현장 안내에 대한 비용을 ‘임장비’나 ‘현장 방문비’, ‘정보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로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특히 당사자 간 별도의 사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규정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반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른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최근 논란이 된 공인중개사의 임장비 수수 문제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법정 중개보수와 실비를 넘어서는 비용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