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이 중소기업 해외 판로 지원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예산 원상 복구와 지원 대상 기업 추가 모집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11일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은 총 2억1,600만원 감액됐다. 이 가운데 해외 쇼핑몰 입점과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이 1억2,500만원 줄어 감액 규모가 가장 컸다.

유 의원은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올해 지원 목표인 596개사 가운데 7월 말까지 484개사가 지원을 받아 목표의 8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 실적이 목표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을 감액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지원할 기업이 없어서 남은 것이냐, 아니면 도가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이냐”고 질의하며 예산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

또 정부가 올해 산업통상부의 ‘K-수출스타 500’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해외 쇼핑몰 입점과 수출 물류비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기업의 판로와 수출을 지원하는 예산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해외 판로 지원 예산 1억2,500만원의 감액을 철회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마지막 1개 기업까지 찾아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