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의료용뿐 아니라 마약류 표준품·원료의약품·학술연구용 등 모든 마약류에 도난·유출 방지 의무를 적용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과 유출을 방지하도록 대통령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은 의료용 마약류 외에도 마약류 표준품과 원료의약품, 학술연구용 마약류 등을 취급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마약류의 사용 목적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마약류에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술연구용 마약류를 비롯해 마약류 표준품과 원료의약품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난·유출 방지 의무의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된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의 도난과 불법 유출 위험은 의료용인지 연구·시험용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마약류를 취급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를 과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난·유출 방지 의무가 모든 마약류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마약류가 합법적인 취급 과정에서 불법 유통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