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구청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고, 처리 과정도 문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하면 인허가 영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 56개 업종, 세부 업종 기준 150개로 확대됐다.

하지만 온라인 통합 폐업신고가 제한돼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해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정부24와 홈택스 등 온라인 포털에서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시·군·구청과 세무서 등 관련 행정시스템 간 전자적 자료 전송을 가능하게 해 신고 누락을 방지하도록 했다.

폐업신고 처리 결과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려면 개별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 자료의 전달·접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률이 낮은 기관에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에는 누리집과 관련 단체·협회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