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끄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남 의장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 커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운영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제대로 된 균형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 계류 법안의 신속한 심사 및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검토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정책지원관의 경우 현재 의원 2명당 1명 수준에서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의원별 의정 수요와 전문 분야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려면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현재의 조직·예산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더 큰 권한에 걸맞은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를 강화해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강득구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켰으며, 8월 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된 이후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으며, 3일 기자회견에 앞서 2일에도 개원 70주년 입장문을 통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의지를 재차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남 의장은 염태영·한준호 국회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