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도형 통합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가정폭력 피해를 겪은 형제가 각각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뒤 자립지원에서 차별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원받아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과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 대학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는 반면,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은 자립정착금 1,000만 원과 2년간의 사후관리 등에 그쳐 지원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시설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추미애 도지사도 이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박 의원은 특히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에게 취업·해외연수·심리정서 지원 등 도비 특화사업 전면 개방 ▲자립정착금 1,500만 원으로 상향 ▲아동돌봄과와 청소년과 간 칸막이를 허물어 5년간 단절 없는 통합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추미애 도지사는 특화사업 확대와 정착금 상향 방안을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통합 돌봄체계 구축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출발선이 다른 청년은 없으며,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그래야 한다”며 “오늘의 약속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버텨온 청년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의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