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병·의원 등 요양기관 839곳에서 약 348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거짓청구 적발액은 모두 347억8,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2곳에서 94억8,300만원이 적발됐으며, 2023년에는 195곳에서 75억2,200만원, 2024년에는 298곳에서 97억8,200만원, 2025년에는 184곳에서 80억200만원이 적발됐다. 매년 평균 210곳에서 약 86억9,700만원의 거짓청구가 적발된 셈이다.

기관별로는 의원과 치과의원의 거짓청구가 많았다. 최근 4년간 전체 적발액 가운데 의원이 42.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치과의원이 33.0%로 뒤를 이었다.

거짓청구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4년에는 실제 진료한 날보다 진료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가 가장 많았다. 반면 2023년과 2025년에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나 투약을 한 것처럼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2년과 비교해 2025년에는 진료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비중이 60.5%에서 33.9%로 감소했다. 반면 실제 하지 않은 진료 등을 청구한 경우는 24.2%에서 37.6%로,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급여비를 다시 청구하는 이중청구는 9.7%에서 13.1%로 증가했다. 의료행위 횟수 등을 늘려 청구하는 증량청구도 1.3%에서 11.4%로 크게 늘었다.

거짓청구가 적발된 이후 환수와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금을 환수한 사례는 187건이며, 과징금 부과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378건이었다. 다만 적발 이후 아직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도 274건에 달했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4년간 매일 2,381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거짓청구로 새어 나간 셈”이라며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이중청구와 증량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거짓청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낸 보험료가 거짓청구로 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거짓청구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