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기존 유치원 중심의 교육청 사업과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은 지난 31일 교육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강금미 회장 등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이날 정담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관과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다른 상황에서 기존 유치원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교육청 사업에 어린이집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유보통합 이후에도 기존 사업의 지원 대상과 예산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어린이집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교육청의 행정체계와 사업 신청·선정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정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이 단순히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실제 교육·보육 정책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의 역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맞추는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집이 그동안 보육 현장에서 쌓아온 고유한 역할과 경험을 충분히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출발해야 균형 있는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도 단순히 회의를 반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어떤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고 무엇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와 재정구조 속에서 운영돼 온 만큼 행정체계와 명칭 통합뿐 아니라 사업과 재정, 교원 등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이 오랜 기간 논의돼 온 과제인 만큼 성급한 일원화보다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제도적 차이를 단계적으로 좁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 의원은 “정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을 살피고 채워주는 데 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느 한쪽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가 통합의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